개호보험 - 독일 장기요양보험 - 한국 노인수발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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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독일의 장기요양보험

2)일본의 개호보험

3)한국의 노인수발보험

4)개호보험과 수발보험의 비교

5)개호보험에서의 쟁점과 문제점


3.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00년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했다. 일반적으로 몇 세부터가 노인인가 하는 문제는 생리적, 사회적 측면과 개인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그 두 배인 14%가 되면 고령사회, 21%가 되면 초 고령사회로 불리어지는데 보통 서구 유럽사회에서는 7%에서 14%에 도달하는 기간이 약 100여 년 넘게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학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호전 또한 저 출산과 영유아의 사망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관계로 노인인구의 증가가 세계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약 22년 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유래 없는 빠른 고령사회로의 이동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대응책은 더욱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개호복지를 이해한다면 2008년에 시행 예정인 우리나라의 수발보험 제도에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9)개호와 간호의 역할문제
개호업무는 직접 생활을 지탱하는 행위로서 대상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리고 간호는 건강과 관계되어 간접적으로 대상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 된다. 개호 직은 대상자와 가까이 있음으로서 신체상태의 변화를 보다 빨리 알 수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태의 변화를 빠른 시기에 바르게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지식도 필요하다. 또 개호 직은 생활원조에 책임을 갖지만 생활원조의 계획, 선택에 대해서도 의학적 판단과 기술이 필요한 고령자에게는 간호사가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간호직과 개호직의 업무는 각각의 책임을 갖고 있어도 꽤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어 있다. 고령자의 일상생활이 건강상태나 장애의 상황과 민첩하게 관계된 이상 간호직과 개호직의 제휴 없이는 고령자가 생기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양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밀접하게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라 할 수 있다. 개호와 간호의 전문성의 확립과 협조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속에서 주어진 새로운 태마이다. 차분히 양자가 이야기 하면서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조를 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여야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