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교하시오.

*애*
최초 등록일
2017.12.05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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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교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및 시기 비교
2) 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장기요양보호의 사회화를 통해 급속히 증가하는 장기요양의 필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독일의 수발보험법과 일본의 개호보험법이다. 먼저 독일은 1970년대 중반부터 독자적인 장기요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여 년 간 활발한 논의를 거친 후, 1995년 1월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4월부터 재가수발급여가 실시되었고, 1996년 7월부터 시설수발급여가 실시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이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기까지에는 무려 20년 이상의 정책적 논의를 거쳐 수발보험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독일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상황에서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후 많은 국가들에게 장기요양의 문제해결을 정책우선순위로 채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국가라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장기요양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한 만큼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제도가 개선ㆍ발전되어 왔는지 그 현황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형태가 조세방식에서 보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독일 수발보험법과 이를 연구하여 도입한 일본 개호보험법이 근간이 될 만큼,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일본 개호보험제도가 당면했던 여러 문제들은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이나 발전추이를 조사ㆍ분석하는 것이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박석돈외,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3
손창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성대, 2013
강종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가야대, 2014
박원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방향”, 부산외국어대, 2012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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