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벌, 대기업] [경제력집중] [양극화] 한국 사회의 재벌 경제력 집중 문제 고찰

소개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의 재벌 경제력 집중 문제 고찰에 대한 리포트로
2012년 1학기에 작성하였습니다.

서론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본론에서는 경제력 집중의 의의(개념 및 문제점)
경제력 집중의 실태(현황 및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대안제시 및 저의 의견을 첨가하였습니다.

과제점수 만점을 받은 레포트이구요. 분량은 내용만으로는 5장이고
표지 및 목차, 참고문헌까지 합하면 8장이네요^^.
점수반영비율이 높은 레포트라서 정성들여 작성한 것인데,
혹시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올립니다.
참고문헌에서 보시다시피 논문과 시중의 책들을 참고로 최근에 작성하였고,
교수님께 지도까지 받은 레포트라 잘못된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인용의 경우 각주표시)

목차

I. 서론 - 1 -

II. 경제력 집중의 의의

1. 경제력 집중의 개념
2.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

III. 한국 사회의 경제력 집중 실태

1. 한국 사회의 경제력 집중 현황
2. 한국 사회의 경제력 집중 특징

IV. 대안제시 및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2489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다. 이는 1950년대와 비교하면 20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지난 50년간 한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과거 정부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이 시기에 집중 육성된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가 편중되는 문제점을 야기시켜 대기업에 의한 경제적 횡포와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취약한 기업집단구조에 의한 잠재적 경제불안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자본주의 하에서 부의 편중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한국의 경우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지배력이 재벌이라는 특수한 실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하나의 현상이며, 특별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된다. (송원근, 2008) 그 예로, 2010년 말 기준으로 상위 20대 재벌 계열사 수는 859개에 이른다. 이는 10년 전인 2002년 말의 514개에 비해 67%(345개)나 급증한 것으로, 지난 8년 동안 대략 열흘에 하나씩 계열사가 새로 생긴 셈이다.

<중 략>

셋째,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재벌그룹과 경쟁할 수 있는 세력을 키워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대기업의 비중은 0.1%에 불과하지만,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50%에 이른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재벌만 있고 중소기업이 허약한 경제체제는 무너지기 쉬운 구조이다. 육성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풍부하게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고급인력이 부족한 것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산업이고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중소기업이라도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위해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 알아보았다. 요약하자면, 한국 경제는 경제력집중의 정도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특이한 점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었다.

참고자료

· 강철규,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서울: 비봉출판사, 1991
· 곽정수, 『재벌들의 밥그릇』, 서울: 홍익출판사, 2012
· 송원근,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 서울: 후마니타스, 2008
· 최정표, 『실패한 재벌정책』, 서울: 해남출판사, 2007
· 양정은,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의 현황분석』,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 장훈각, 『한국의 경제력집중규제제도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 배종헌, 『한국 대재벌 기업군의 경제력 집중과 그 완화방안』,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5
·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