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재조명

최초 등록일
1998.09.30
최종 저작일
19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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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 론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 정책은 재벌 형성과 성장에 의한 불균형 성장 추구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경제발전 초창기 가장 절실한 문제로서 부족한 자본을 소규모 다수 업체에게 분산하기 보다는 소수 대기업에 투자하여 leading sector에 의한 성장을 추구하여 온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 동안의 이러한 재벌회사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역기능이 지적 되었으며, 경제민주화 면에서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은 반사회적인 조직으로 인식되면서 재벌에 대한
규제는 성역과 같이 취급되어 왔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붕괴한 이후 세계의 질서는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으며 아울러 WTO체제의 출범으로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경제 전쟁을 선전포고하고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 문제가 모든 나라의 큰 과제로 되어있다. 세계경제의 국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의 기업들도 더욱 더 치열한 국제경쟁을 벌여야 할 때다. 이에 따라 재벌정책의 논의에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비중을 얻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의 재벌정책은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왔으며, 이 또한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간의 재벌논의는 경제력 집중, 소유의 집중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등의 문제라고 정리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많으며 어느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문경영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계층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고 보며, 이는 경제력집중 및 소유집중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부차적으로 수행될 문제라고 보므로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재벌문제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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