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소개

산업조직론 관련 이슈에 관한 리서치불공정 거래행위 중 부당 고객유인CONTENTS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이란?사례의 배경과 목적사례의 주요내용(분유사)사례의 주요내용(신문사)경제학적 효과 분석참고문헌공 정 거 래 법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재판매 가격유지■ 거래 방해행위■ 진입장벽■ 거래거절공정거래법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카르텔 금지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부당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부 당 고 객 유 인일반지정■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고객유인

목차

공정거래법
부당고객유인이란?
사례의 배경과 목적
사례의 주요내용(분유사)
사례의 주요내용(신문사)
경제학적 효과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법규
부 당 고 객 유 인
■ 법 제 23조 4항 :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음
■ 법 제 23조 5항 : 거래강제행위금지규정(법 제 23조 제1항 3호) 위반여부
심사요청권
■ 동시행령법 제37호 제1항 : 심사요청시 60일내 결과 통보

견해 (공정한경쟁이란)
사례의 배경과 목적
■ 사업자가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유롭게 경쟁
■ 자유로운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것
■ 경쟁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짐
☞ 조사사례1,2는 공정거래법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의 상태, 즉 시장에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공정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인 상기의 기본적의미를 저해하는 사례

사례의 주요내용(남양ㆍ매일유업)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부당이익에 의한고객유인행위 사례
산부인과 저금리 대출의 대가로 자사제품
독점 공급 ☞ 새 생명이 탄생되는 산부인과에서의 불법행위로 윤리적 문제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임

■ 조제분유의 특성에서 기인 ☞ “신생아 때 먹은 분유를 잘 바꾸지 않는다”
● 신생아의 약 절반(46.3%)은 병원에서 수유한 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먹은 것으로 파악
부 당 고 객 유 인
■ 2개사는 97~06.8까지 143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평균 3.32%의 저리
대여금을 지원
■ 저리대금으로 인해 독점적 공급위치 확보 후 타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
■ 남양유업 85개소 338억원, 매일유업 58개소 278억원 장기대여
발생배경
위반행위 사실

부 당 고 객 유 인
■ 남양유업은 97년 부터 06년까지 총 338억 3천만원 가량 산부인과에 대출
■ 매일유업 또한 같은 기간 278억원 가량을 산부인과에 대출
☞ 저리대출을 빌미로 산부인과 측에 대한 자사 제품 사용을 강요하여 총143개소
산부인과에 대하여 두 회사가 독점적인 제품공급을 행함

부 당 고 객 유 인
■ 시장 금리 보다 낮은 수준인 3%수준의 저리대출 ? 금리상 손해
☞ 금리상 이자수익의 손해를 상회할 만큼의 독점 공급에 의한 이득이 있었기때문에 이런 부당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

참고자료

· 공정위원회 보도자료
· 박수영, [공정거래법해설] (서울:fides, 2006) p.175- p.237
· Robert S. Pindyck, [Microeconomics] [사이텍미디어, 2005] chapter12
· [내일신문], 2006년 8월 24일자.
· [한겨레신문], 2006년 9월 3일자.
· [동아일보], 2006년 12월 22일자.
· 참고사이트 (법률참조) http://www.lawnb.com/main/P_index.asp
·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