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리 예시

소개글

2019-2 경제법 A+ 받았습니다.
경제법 "판례정리 예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6080판결
2. 대법원 2019.9.26 선고 2014두15047판결(SK텔레콤 사건)

본문내용

2018년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일부 개정 및 계류되었지만,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는데, 그 중에서 2018~2019년 불공정거래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1.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6080판결
사실관계
국내 심장사사충 예방제 판매시장의 상위 3사가 모두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유통시키고, 개별 동물약국이나 대한약사회의 공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물약국과 도매상에게는 공급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일부 동물병원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 재판매한다는 이유로 해당 동물병원에 대하여 공급을 거절 • 중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