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권리, 의무

소개

교원의 지위, 권리, 의무

목차

Ⅰ. 교원의 지위

1. 교원 지위의 개념 / 2. 교원의 법적지위
3. 교원의 사회적 지위 / 4.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Ⅱ. 교원의 권리
1. 적극적 권리 / 2. 소극적 권리

Ⅲ. 교원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 2. 소극적 의무

Ⅳ. 교권과 학습권

1. 교권의 개념 / 2. 학습권

본문내용

Ⅰ. 교원의 지위

1. 교원 지위의 개념
1) 지위:
지위는 신분에 따르는 어떠한 자리나 계급으로 ‘한 사람이 그가 속한 사회의 권위체제 속에 차지하는 위치’를 말한다. 또한 모든 지위에는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된다.

2) 지위에 대한 평가:
지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도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조직내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승진기회, 신분보장 및 직업의 안정성, 주당 수업시수, 사무 및 잡무부담 등이 있고 경제적 요인으로는 교직에 대한 만족도와 긍지, 교직의 매력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율성, 교원의 자질 등이 있으며 조직내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는 교원의 의전상의 예우, 교직윤리 및 교권, 교직 존중의 사회적 풍토 등을 들 수 있다.

2. 교원의 법적지위
교원의 법적 지위는 헌법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기본법과 기타 교육 관련법을 비롯하여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교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제하고 있다.

<중 략>

1)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교육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에 관하여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제한은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위치에 있음을 기회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아여 학생을 잘못 지도할 우려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교육공무원은 모든 학생이 공정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와 사고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필요하다.

2) 집단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를 부분적으로 제한한다.
-교육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부분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교원의 단결권 허용,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통하여 교원의 단체교섭권 인정)

3)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참고자료

· 김기태 외, 미래지향적 교사론, 교육과학사, 2006.
· 김동규,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 교육과학사, 2002.
· 정우현, 현대교사론, 교육과학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