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동향, 우리나라(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개선과제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동향, 우리나라(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개선과제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 신자유주의 등장
2. 영국과 제3의 길
3. 국민의 정부와 생산적 복지
4. 참여정부와 참여복지

Ⅱ.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동향

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본노선
2. 이명박 정부의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 계획

Ⅲ.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 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확대
2.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3. 전달체계의 개선
4. 재원의 조달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서구의 사회복지제도를 받아들인 지 반세기도 되기 전에 선진국형 사회복지제도의 기틀을 갖추고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 진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부터 파생된 빈곤과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9년부터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 하에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고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맥을 같이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노선으로서 참여복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을 수립 발표하였는데 그 정책 비전으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능동적 복지구현을 내세웠다.
이 자료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흐름으로 신자유주의 등장, 영국과 제3의 길, 국민의 정부와 생산적 복지, 참여정부와 참여복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동향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본노선과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 계획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중 략>

4) 재원의 조달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정부 일반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005년도 6.4%, 2006년도 6.7%, 2007년도 7.4%, 2008년도 8.9%, 2009년도 9.2%로 그 동안 많이 개선되었지만 서구 복지국가들의 복지예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복지 예산규모는 아직도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비가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예산의 39.3%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서비스비가 33.2%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비가 23.6%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비가 50.4%, 사회복지서비스비가 6.4%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비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사회복지서비스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노인복지비와 보육 여성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1세기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신사회적 욕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적합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관련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