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되고 있는 한중FTA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중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세계 무역환경변화와 FTA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3. 한중 FTA의 추진현황

4. 한중 FTA 의의

5.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6. 교역구조
6-1 교역관계
6-2 가공별 교역구조
6-3 교역주체별 교역구조
6-4 투자관계

7. 한중FTA의 영향
7-1 GDP의 변화
7-2 부문별 변화

8. 최종결론

본문내용

이중에서 한국의 FTA 효시격인 한-칠레 FTA를 살펴보면, “교역증가율, 무역업체수 증가, 수출입품목 다원화 등을 감안할 때 한- 칠레 FTA는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고 있다. 발효 이후 우리 제품에 대한 칠레의 평균 관세는 6.0%에서 0.54%로 대폭 낮아져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쟁국(칠레 평균관세율 5.98%)에 비해 5%p 정도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칠레 수출업체수는 발표 전 (03년 873개->10년 1,249개)에 비해 43.1%, 수입업체수(03년 235개->10년 574개)는 144.3% 각각 증가했으며 품목수 역시 수출 (03년 1,118개->10년 1,647개)은 47.3%, 수입(30년 221개->10년 426개)은 92.8%가 늘어 FTA가 대칠레 교역 증대에 있어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칠레 FTA 발효후 7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경유, 승용차, 화물자동차, 철강판 등 주요수출품목에서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액이 발표 전에 3~10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측면에서는 칠레가 동괴, 동광 등 산업용 핵심원자재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한-칠레 FTA는 FTA로 인한 무역 및 투자창출 효과뿐 아니라 생산,고용 유발효과 및 시장선점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발효까지 4년여 기간(1999년 제1차협상 2004년 발효) 동안 값진 경험을 축적하여 정부 연구기관 등이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다. 즉 이 경험을 통해서 중국과의 FTA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게다가 FTA를 통해 얻게되는 이득을 수치로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칠레와의 FTA 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시사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