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제도

소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제도

목차

1. 수출보험제도
1)개요
2) 배경
3) 기능
4) 수출보험(신용보증) 운영종목 현황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무역구제제도
1) 배경
2) 개념
3) 무역 구제제도의 운영
4) 무역구제제도의 상호비교

3. 결론

본문내용

1. 수출보험제도
1)개요
[수출보험법:1968.12.31제정공포]에 근거하며,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 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이다.
2) 배경
수출보험(Export Insurance)의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차세계 대전이후로, 무역에 관한 거래상의 신용관계를 담보하는 수출신용보험 또는 수출신용보증이라고도 불리운다. 이러한 수출보험 제도는 민간보험기관이 담보하기 어려운 수출대상국의 비상 위험과 수입업자의 신용 위험을 정부 출자로 설립된 공적 신용기관을 통하여 담보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출지원금, 보조금, 그리고 특혜금융 등의 직접적인 정부재정지원을 꾸준히 실행해 왔다. WTO 출범이후 직접 지원의 형태가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되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계 각국은 수출에 대한 간접지원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199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수출증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이래 정부는 각종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여 놀라운 경제성장과 함께 수출규모의 증대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었으나, 이에 수반하여 수출대금의 미회수 위험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