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제도와 대리인비용 및 상업사용인

소개

상총레포트로 작성한 보고소이고 각주포함 대리제도와 대리인비용문제 및 상업사용인에대한
압축적이고 깔끔한 정리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리제도
(1) 대리제도 총설
(2) 민법상대리제도와 상법상대리제도
① 민법상 대리제도의 특징
② 상법상 대리제도의 특칙과 실익
2.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① 지배인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③ 점포사용인
(3) 상업사용인의 의무
①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3. 대리인비용
(1) 대리인문제
(2) 대리인비용
(3) 대리인비용 감소를 위한 방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경영구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경제조직은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반면에 그 경제조직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명시적 또는 암시적 계약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효율적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대리관계를 알아보고 실정법상 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상업사용인의 개념 및 대리인비용 감소를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본다.

II. 본론
1. 대리제도 총설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으로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또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에게도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적자치(私的自治)를 확장·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대리의 법률적 특색으로서는, ① 대리인이 본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적 지위를 가지며(이는 법인의 기관인 代表와 다르다), ② 대리인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대리인 자신이 법률행위를 하거나 받는 것이며(이는 본인이 한 법률행위를 전달하는 데 불과한 使者와 다르다), ③ 대리인 또는 그에 대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며(이는 사실상의 지배에 관한 간접점유와 다르다), ④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돌아간다(이는 행위의 효과가 일단 행위자에 돌아가고 후에 본인에게 이전되는 간접대리와 다르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수동대리)에 한하며,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 즉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만, 혼인·인지(認知)·유언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실정법상 대리제도
1) 민법상 대리제도의 특징
우리 민법은 총칙편 제3절(민법 제114조~제145조)에서 대리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 하고있으며 또 개별적인 법률관계(법인의 대표기관 및 위임 사무처리 등)에서 총칙편 대리의 내용이 준용된다. 먼저 민법상 대리제도의 특징으로는 민법 제114조와 115조에 따라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인 대리의사가 표시되어야만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는 현명주의원칙을 강제하고 있고, 제 118조와 관련하여 대리권 남용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복대리에 대한 내용과 제124조의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원칙, 제125조 126조 129조의 표현대리규정들도 있다.

2) 상법상 대리제도의 특칙과 실익
일반법인 민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상법상의 대리는 민법상의 대리에 관한 원칙에 대하여 특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개별적인 상행위에 관한 대리의 일반적인 특이성이며 또 하나는 상행위의 특질에 기한 요소에서 상법상의 특유한 대리형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전우현,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11
· 안강현, 제2판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9
· 권기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 지위발생 요건과 대리권의 범위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제16권 제1호 (2008년 8월) pp.1-32
· 권정욱 외2명, "한국기업의 대리인비용과 소유·지배구조 : 패널자료분석법에 의한 재벌 기업과 비재벌기업 비교"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4(B)(Aug.2011), pp.2087-2102, 연기군 :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1
· 여운승, 기업이론, 도서출판 석정,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