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업의 주요내용과 사례

소개글

위탁매매업의 주요내용과 사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탁매매업의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Ⅲ.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Ⅳ. 준위탁매매인
1. 의의
2. 준용규정

Ⅴ. 위탁매매의 사례
1. 사례
2. 참고판례

Ⅵ. 맺음말
Ⅰ. 들어가며

본문내용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인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위탁매매업이라 한다. 위탁매매제도는 지점설치나 대리상과 같이 기업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현대 기업거래에서 갖는 경제적 효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거래의 현저한 발전과 더불어 위탁 매매업은 상거래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겠다. 위탁매매인은 형식적으로 보면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하나,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을 대리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대리인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한 공급자와 수요자를 간접적으로 연결시켜 주므로 중개인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Ⅱ. 위탁매매업의 의의

1. 개념

위탁 매매업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자기의 명의란 매매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이다. 타인의 계산이라 함은 위탁매매로 발생하는 손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법률상의 대리가 아니고 경제상의 대리에 불과하다. 위탁매매의 목적물로는 물건, 유가증권을 포함하지만 부동산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매매의 대상에 따라 다른 주선인과는 구별되며, 이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마지막으로 매매를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로서 매매의 주선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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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상법강의, 법문사, 2003
서헌제, 상법의 이해, 율곡출판사, 2001
김광록, 상법요론, 법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