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의 이해

소개

인코텀즈 2000과 인코덤즈 2010 비교내용입니다.

목차

1. 인코텀즈의 이해

2. 인코텀즈의 목적

3. INCOTERMS 2000

4. INCOTERMS 2010

본문내용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침으로서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이다. 종래의 인코텀즈 2000에서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ICC규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다. 그러나 조건이라는 용어를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으므로 본 저에서는 규칙보다는 조건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되었으며 10년 단위로 한 번씩 제정되었으며 10년 단위로 한 번씩 개정된다. 그간 6차례 개정되었으며 인코텀즈 2010은 그 일곱 번째 개정으로서 2011년 1월1일로부터 발효되었다.

<중 략>

①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지만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② 국제거래보다는 국내거레에 적용이 용이하며, 국제거래시에는 FCA조건이 더 적합
③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조건이다.
④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하고 수출통관을 하는 운송인인도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⑤ 만약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한다.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기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FCA가 적절하다.
⑥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매도인은 예컨대 과세 또는 보고를 위해 이러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중 략>

① FCA +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cost of carriage)를 부담,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어느 합의된 지점이다.
②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되는 것이지. 물품을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출지의 지정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③ 해상운송조건인 CFR 조건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없다.
④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의 지급의무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