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10 (INCOTERMS 2010) 정리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6.04.24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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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업 인코텀즈2010 의 개념정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INCOTERMS 개관
1) 의의와 제정배경
2) INCOTERMS의 연혁

2. INCOTERMS 2010의 개념
1) INCOTERMS2010의 적용범위
2) INCOTERMS2010의 분류
3) INCOTERMS2010의 내용

3. INCOTERMS 2010의 개정
1) INCOTERMS2010의 개정 배경
2) INCOTERMS2010의 특징

4. INCOTERMS의 한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3) INCOTERMS2010의 내용
① EXW (EX WORKS :공장인도 조건)
종전의 E그룹에 속해 있는 EXW는 운송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고,⌜Incoterms2000⌟과 본질적으로 내용의 변경은 없다. 그러나 이 조건은 통상적으로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는 FCA가 더 적합한 거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공장인도 규칙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작업장,공장,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상태에서 인도하는 것을 매도인의 의무로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고, 매수인에 의해 수출 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 통관의무도 없다. 그러나 물품이 인도될 지점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매도인은 해당지점을 명확히 명시해야하고 매수인은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필요한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측면에서 EXW는 매도인은 최소의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최대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차량에 적재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FCA규칙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또한 매도인은 수출 통관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수출 통관에 대한 의무는 없는 만큼 매수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W조건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은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의 보안통관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아 한다.

<중 략>

Incoterms2010의 개정에서 주목한 사항중의 하나는 매매 계약자들의 종종 잘못된 거래조건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ncoterms2010에서는 물품,선택된 운송수단, 당사자들 간의 추가의무의 부과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추가로각 11가지의 규칙 앞부분에는 “GuidanceNote”를 두어 거래조건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GuidanceNote에는 각각의 Incoterms의 규칙이 어느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고, 언제 위험의 이전이 되며, 비용은 어떻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배분이 되는지 등 기본사항을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지침서는 서문과 마찬가지로 Incoterms2010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최혜진, “INCOTERMS2010의 주요 법률쟁점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11
우수해, “2010년 개정 인코텀즈(Incoterms® 2010)에 관한 연구”, 2012
이시환, “2010년 Incoterms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1호, 2011
김동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의 기능과 한계에 관한 연구 : 2010 개정 인코텀즈를 중심으로”, 2012
박광서·이병문, “Incoterms<sup>Ⓡ</sup> 2010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1호, 2011
이석래, “Incoterms2010의 주요 내용 및 실무적용에 관한 연구”, 2011
이시환·김광수, 『Incoterms 2010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규칙』, 두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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