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

소개

약사법 개정안의 역사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논란과 갈등을 알아봅니다.

목차

1.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의 발단과 배경

2.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해외 사례

3.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발달 과정과 진행상태

4. 일반의약품 슈퍼 마켓 판매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 약사법과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의 발단과 배경.

약사법이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3. 12. 13. 법률 제1491호 제정). 그런데 오늘날 정부는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일반의약품 등을 약국 이외의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약사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론을 포함한 정당, 야당과 약사협의회의 반대로 인하여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난항을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한국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진것이 약사법 개정안의 기본배경이 되었다.

2.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해외 사례.

미국과 일본,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중 략>

4. 일반의약품 슈퍼 마켓 판매에 대한 생각.

정부와 대한약사협회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국회에서 이를 공포하게 되어,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약물이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 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 심야에는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인체에 미치는 약리하적 영향이 경미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전국에 100개에 불과하며, 이 또한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심야응급약국을 대체함으로써 국민들이 느끼는 소비의 불공평을 해소시킬 수 있다.
셋째, 일반의약을 슈퍼마켓 판매 도입으로 병원, 약국을 찾는 횟수가 줄면 진료비 또한 줄어들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