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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계 이슈 및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

오징어진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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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30
최종 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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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간호계 이슈 및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간호법이란
Ⅱ. 간호법 과정
Ⅲ.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간호법이란
‘간호법’이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 ∙ 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 간호사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간호법 과정
고령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간호법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참고 자료

우지수, 「간호학과 졸업자 절반 1년 이내 퇴직…‘간호법’, 대학가에 필요한 이유는」, 한국대학신문, 2023.05.2
송명환. (2022).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小考). 법이론실무연구, 10(3), 313-341.
한기호, 「`간호법 거부권`에 여야 극한대립… 의사·간호사 갈등 격화」, 디지털타임스, 2023.5.16.
박현정, 「의사 중심 의료체계가 갈등 초래…“직역마다 불만 쌓여”」, 한겨레, 2023.05.29.
강경화. (2023).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까?. 의료와사회, (12), 94-102.
금보령, 「결국 폐기된 간호법…아직 회생 불씨는 남았다?」, 아시아경제, 2023.06.01.
홍재원, 「간호법 ‘지역사회’ 문구 하나에…」, 더메디컬, 2023.03.02.
정심교, 「"간호법, 단독 개원도 가능?"…의사·간호사 수장이 답했다」, 머니투데이,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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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진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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