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투자자보호

소개

자본시장법 중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 자본시장법 중요내용을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본시장법 시행 전 투자자보호제도
2. 자본시장법 시행과 투자자보호제도 강화
3.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투자자보호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법률 제8635호)이다.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올해(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 기존 자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서 출발하였다.

<중 략>

③ 적정성의 원칙 도입
과거에는 투자권유행위 없는 투자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했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적정성의 원칙은 파생결합상품을 거래하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④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규제 도입
투자자가 원하지 않은 투자권유는 투자자의 사생활과 평온한 삶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불필요한 투자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자택 또는 회사로의 방문, 전화,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 등 실시간대화에 의한 투자권유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 규제는 투자성이 있는 보험계약이나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위험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⑤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제도 도입
과거 투자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계속하여 증권, 선물 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여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참고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법], 재정경제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설명자료,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법 김건식 두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