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탸니] 자본시장 통합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상당히 간결한 내용의 자료입니다.
제목 그대로 자본시장 통합법이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해외 사례분석에서 시작해서 조목조목 정리해 놓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발표 PPT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자 본 시 장 통 합 법 이 란

2. 자 통 법 의 시 행 / 해 외 사 례

3. 자 통 법 이 각 금 융 업 계 에 미 치 는 영 향

4. 자 통 법 에 대 한 금 융 업 계 의 대 응 방 안

5. 추 가 사 항 : 투 자 자 에 게 미 치 는 영 향

6. 출 처

본문내용

[1]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 현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 등 14개로 난립되어 있는 자본시장의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 (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
➽ 세계 10대 교역국인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비해 금융시장의 발전은 부족함
➽ 외국 투자은행들은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이나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자기매매
(Principal Investment)업무를 균형 있게 영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 위주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어,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업무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입원 발굴이 절실히 요청
➽ 정부는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겸업허용 등을 통해 금융 빅뱅을 유도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대형화/겸업화와 다양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육성전략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세계적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최종적 목적은 금융투자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아시아 금융 허브를 구축
2.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
1.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10여개 법으로 분산
①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움 ② 규제의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
2. 현행 금융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체계
①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등 21개가 열거
② 파생상품도 그 기초자산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어 설계 가능한
파생상품이 제한

참고 자료

삼성경제 연구소
매경이코노미 08. 4. 6일자 08. 5. 21일자
뉴스 토마토 08. 4. 22, 25, 26, 27일자
통아일보 08. 4. 23, 27일자 등
한국 보험신문 신상건 기자 기사
국민일보 08. 5. 18일자 등
자본시장통합법시대 4천만의 이슈경제학 “윤창현” 저
경제상식사전 “김민구” 저
주간 이코노미 21 [한겨레 IT]
금융경제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