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수단

소개

환경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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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장 개 관

○ 환경정책 수단 : 환경오염을 만들어 낸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하는 수단
- 배분적 환경정책 수단 : 정부의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 규제적 환경정책 수단 : 오염자의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면서 오염행위를 제한하려는 환경정책 수단
- 재분배적 환경정책 수단 : 대기업의 비용부담(상대적으로 풍부한 대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

환경 규제 수단
① 명령 지시적 규제(regulation by directives, 직접적 규제) : 법규정, 행정명령 또는 지시 등에 기초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 통제 지향적이고 경제적, 규제효과는 직접적
② 시장 유인적 규제(regulation by market incentives, 간접적 규제, 경제적 규제) :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 유도적이고 신축적, 규제 효과는 간접적

제 2장 명령 지시적 규제

○ 개 념
- 환경 규제기관이 일정한 규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오염자에게 적용하여 위반할 경우 규정된 처벌을 가하는 규제방법
- 규제기관이 허가, 기준 설정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거나,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방법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자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수단
- 규제 기준 결정, 처벌의 유형・강도 결정이 핵심
- 규제수단 : 규제기준의 설정과 강제적 적용,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운영 규제, 특정 물질의 사용 금지 및 제한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