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정책 수단 및 발전

소개글

한국의 환경정책 수단 및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환경 정책의 역사

3. 환경정책수단1
1) 배출기준
2) 기술기준
3) 장점 및 단점

4. 환경정책수단2
1) 배출부과금 제도의 발전
2) 배출부과금 산정
3) 장점 및 단점

5. 환경정책수단3 : 배출권 거래제도
1)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6. 결론

본문내용

5. 환경정책수단3 : 배출권 거래제도

1)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저감수단 중 하나로 도입되었는데, 이 시장의 거래규모는 2005년에서 2007년 3년 간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교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OECD 가입국으로서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요구받아 왔으며, 15차 당사국총회(COP13)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이 채택된다면 감축의무를 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비가 없을 경우 수출에 다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부문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자발적 협약 및 CDM CDM : 유엔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환경부, 30년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 한다, 2007, 환경부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
수질 환경 및 규제기준, 2003,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005, 환경부 대기관리과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005, 환경부 대기관리과
대기환경기준(지역) 설정, 2003, 환경부 대기정책과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2005, 환경부 산업폐수과
한국환경공단 http://www.keco.or.kr/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9, 노상환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식 개시, 2010-03-24, 김성환, 파이낸셜 타임즈
국내 첫 배출권거래 사업서 7천655CO2t 거래, 2010-07-29, 조재범, 산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