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영향요인(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차

1) 정책 자체의 요인
1. 정책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2. 정책 내용의 소망성
3. 정책 집행 수단과 자원의 확보
4. 정책 관련 기타 특성

2) 정책 집행 관련 요인
1. 집행 주체의 능력과 의지
2. 집행 조직의 규범과 절차
3. 집행체계의 특성

3) 정책 집행의 환경 요인
1. 사회경제적·정치적 상황
2. 정책 결정자 및 관련 집단의 태도
3. 대중과 언론의 반응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국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 혹은 실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정책 자체의 요인과 정책 집행의 요인, 그리고 정책 집행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정책 자체의 요인

정책 내용 자체의 특성은 정책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 내용의 명확성이나 일관성, 내용의 소망성, 집행 수단과자원의 확보, 기타의 특성들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1) 정책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정책 내용이 애매하거나 추상적이며, 모순되는 정책 수단들이 일관성 없이 존재하면 정책 집행은 실패하기 쉽다. 정책의 명확성은 정책 결정자들의 시간과 전문지식, 정책 상황의 복잡성, 선호에 대한합의의 정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책의 일관성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모순 ㆍ 대립이 존재하거나 잦은 정책 변경으로 혼란이 초래되면 상실하기 쉽다. 의사 전달의 왜곡과 불완전한 이해로 인한 불명확 및 비일관성도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2) 정책 내용의 소망성

정책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정책 집행 관련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소망성이라 한다. 정책 집행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집행 의욕이 줄어들고 정책에 대한 협조자가 적어짐은 물론 방해할 가능성까지 있으며, 정책 대상 집단들은 정책에 불응할 명분을 얻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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