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정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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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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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단과 환경규제에 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환경정책의 의의
2. 환경정책의 특징

Ⅱ. 환경정책의 수단
1. 직접규제
1) 직접규제의 의의
2) 직접규제의 종류
(1) 기준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의 규제
(2)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
(3) 특정행위의 금지
(4) 환경관련산업의 진입규제
(5) 토지이용의 규제
3) 직접규제에 대한 평가
2. 경제적 유인에 의한 간접규제
1) 경제적 유인제도의 의의
2) 경제적 유인제도의 종류
(1) 배출부과금제도
(2) 제품부담금
(3) 예치금제도
(4) 배출권거래제도
3. 정부의 환경투자지출
1) 정부 환경투자지출의 의의
2) 환경투자지출의 범위와 분류
4. 환경오염의 통합관리
1) 통합오염관리의 의의
2) 통합오염관리의 필요성
3) 통합오염관리방법
5. 환경정보규제
1) 환경정보규제의 의의
2) 환경정보규제의 형태와 사례
(1)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
(2) 환경표지제도
(3) 전생애평가제도
6. 자율환경관리
1) 자율환경관리의 개념
2)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1) 특성에 따른 분류
(2) 참여주체에 따른 분류
7. 환경감시와 규제집행

Ⅲ.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현황과문제점
1.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현황
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Ⅳ. 효율적인 환경규제의 정책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환경정책이란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사, 2001), p. 41.) 즉,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이 환경정책이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생산 ⁃ 소비 활동이나, 열악한 환경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정책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환경오염행위나 환경파괴행위를 규제하거나, 환경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바람직한 환경상태의 달성과 유지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부정책을 총칭하여 환경정책이라 말하는 것이다.
환경정책이 의도하는 것은 자연자원 수요를 줄이고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환경의 오염 흡수 ⁃ 정화기능, 생태계의 회복력, 재생기능 등에 의해 환경완충용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과정과 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김인환, [신환경정책론] (박영사, 2003), p. 3.)
초창기의 환경정책은 보건 위생의 문제로서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인간의 생활환경 보전에 초점을 두었다. 즉 인간건강에 해를 주는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즉 공해문제(public nuisance)를 환경정책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때에는 위해성이 높은 오염물질의 과다한 배출로 인한 건강과 보건문제가 정책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인간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공공부문의 행위를 환경정책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초점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 즉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으로부터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치중하였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정책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인체피해나 생산성 감소 그리고 쾌적한 삶의 질 파괴, 즉 환경오염(environment pollution)의 해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쾌적한 삶의 질에도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안녕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인간이나 자연생태계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감소와 방지는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으로 환경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김병완(2001).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김인환(2003). ⌜신환경정책론⌟, 박영사
신의순(2005). ⌜한국의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정회성(2003).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정회성(2002).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규제 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주현(2006). ⌜환경규제강화와 경쟁력⌟, 한국학술정보
환경부(2007). ⌜환경백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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