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의 세목특징 및 차이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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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의 의의

Ⅱ. 조세의 종류
1. 국세
2. 지방세

Ⅲ.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 조세의 의의
◎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가치

◎ 과세주체-조세를 부과하는 법적 권한을 지닌 과세권자

<중 략>

(3) 국세의 세목 (2/3)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거래(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에 부과되는 세금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수입,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인지세 : 인지세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 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
여는 작성명의자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
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
를 부여하는 세금

<중 략>

(3) 지방세의 세목 (3/3)
-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

- 도축세 :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
- 농업소득세 :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법상 전형적인 유일한 소득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