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소개

`이철송`교수님의 어음수표법책을 토대로 백지어음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의의
2. 백지어음의 성질
3. 백지어음의 요건
4. 보충 전 백지어음의 지위
5. 보충권
6. 보충권의 행사

본문내용

≪백지어음≫

1. 의의
- 어음 요건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더라도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유보된 채 유효하게 발행·유통될 수 있는 어음.
- 기명날인(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되, 이 부분을 보충할 권한을 수취인에게 부여한 채 발행한 어음(어음법 제 10조).
- 미완성된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증권화하여 유통 가능하게 하는 편리함이 있음.

2. 백지어음의 성질
- 어음이 아님.
- 백지어음인 상태에서는 지급제시나 상환청구와 같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어음소지인이 백지의 보충을 조건으로 하여 완성된 어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기대권.
- 어음의 이전방법과 그 효력으로써 전전유통될 수 있으며 선의취득도 가능.

3. 백지어음의 요건
⑴ 기명날인(또는 서명)
- 기명날인(또는 서명)은 발행행위의 외관적 요건이므로 이를 생략할 경우 발행행위 자 체가 흠결되기 때문에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요함.
- 통설은 누구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이 있더라도 유효한 백지어음이 된다고 설명.
⑵ 어음요건의 일부불기재
1) 불기재의 정도
- 통설은 불기재의 정도를 묻지 아니함.
2) 준백지어음
- 어음요건 이외의 유익적 기재사항을 추가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취인에게 부여한 채 발행한 어음.
- 준백지어음은 백지어음이 아니지만 어음의 기재사항 중 보충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백지어음과 성질을 같이 하므로 백지어음에 관한 법리를 준용(통설).
⑶ 백지보충권의 수여
- 백지어음은 발행인에 의하여 백지를 보충할 권한이 수여된 어음.
- 보충권이 주여져 있다는 점에서 요건흠결의 불완전어음(어음법 제 2조)과 구별.
1) 백지어음의 판단기준
i) 주관설
-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수여할 의사가 있었느냐의 여부로 백지어음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

참고자료

· 이철송,『어음수표법』,박영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