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소개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법
2. 고용보험법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개선방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해보고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중 략>

4)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실업부조는 기여자 중심의 보험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보험과 달리 실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업부조는 일반적으로 자산평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기 상실에 따른 생계부담이 큰 집달을 우선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고용보험에 비해 보다 큰 보편성을 가지며 동시에 사회재분재 효과를 높여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복지와 노동시장정책이 발달한 서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험제도와 병행 실시함으로써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실업부조는 국가재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용보험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포함하고 있고 높은 비임금근로자 비율, 비임금근로자와 저임금 저숙련 불안정노동시장과의 연계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고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박종삼,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2009
· 김성옥,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