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차이

최초 등록일
2002.11.25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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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리포토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그림을 통한 경제적 효과 차이 분석
2. 경제적 효과 차이의 원인
3.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본 효과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정부는 자주재원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출에 의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에 의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에 의한 재원조달이 더욱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역 간에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한 경제력의 차이와 지방세원의 편중으로 인하여 자주재원 조달의 능력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재정적 불균형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주민의 조세부담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켜 '수평적 비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일종의 보조금 성격(무상의 지원금)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여기서 지방교부세는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보조금에 속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은 사용처에 제한을 두는 특정보조금에 속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지방정부에 일반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었을 때와 특정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었을 때 각각의 경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 먼저 경제적 작용의 차이를 그림을 통하여 알아보고, 그 원인에 대하여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국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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