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이 왜 필요한가?

소개

반값 등록금이 왜 타당한가에 대해서 OECD국가별 GDP대비 비율과 금액, 일반적인 한 가계의 가장과 학생의 예를 통하여 주장하는 글입니다.

목차

1. 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2. 학자금 대출이라는 족쇄

3. 책정되는 등록금이 합당한 금액이다?

4. 어떻게 대학과 사회는 변하여야만 하는가?

본문내용

1. 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비단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풍습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들의 대학교육비까지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먼저 예를 들어 현실을 들여다보자.

화학계통의 중견기업 부장인 김평범씨는 슬하에 아들, 딸 하나씩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다른 친구들보다 결혼이 늦어서인지 오십줄이 넘어서야 첫째가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나마 복지가 좋은 회사에 다녀서 자녀당 50%의 대학등록금 지원이 나온다. 죽마고우이자 택배업에 종사중인 차도식씨에 비하면 나은 여건이다. 지난해에 두 아들이 모두 대학에 입학한 차도식씨는 월 1회의 동창모임에 나올때마다 자녀들 대학등록금을 충당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라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김평범씨가 퇴직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4~5년 남짓. 그나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언제든지 정리해고가 될 수 있어 좌불안석이다.

<중 략>


4. 어떻게 대학과 사회는 변하여야만 하는가?
먼저, 학생들이 등록금이라는 부담을 가계에 던지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등록금을 벌기위한 기계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수학에 전념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앞서 국가가 나서기보다 대학 스스로가 본질을 깨닫고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재단의 재산을 불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학교의 부를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학생복지는 지하철 출입구같은 도서관 입구에서 IC칩이 내장된 학생증으로 출입하며 전자시스템으로 좌석을 예약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