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근거규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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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위약금
1. 위약금의 의의 및 종류
(1)위약금의 의의
(2)위약금의 종류
①손해배상액의 예정
②위약벌
③양자의 구별

2. 판례를 통해 본 위약금
(1)민법 398조에 비추어 본 위약금의 감액여부
(2)판례로 본 위약금의 해석여부
(3)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약금 귀속여부

Ⅲ. 위약벌
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개념과 위약벌의 개념
①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개념
②위약벌의 개념
(2)근거규정

2. 판례를 통해 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판례
(2)위약벌이라고 본 판례
(3)우리판례의 입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민법에는 위약금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고,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일반조항은 민법 제398조에 있을 뿐이다. 또한, 입법적으로 금전지급 약정의 성격이 불분명한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제39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수설과 판례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 않는 위약금을 주로 `위약벌(違約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약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 않는 위약금을 구별할 때 사용하고, 이때 `위약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법적인 제재의 성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398조 제4항, 기타 다른 법조문에서 `위약금`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또 양당사자 사이의 계약실무에서도 주로 `위약금`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중 략>

얼마 전 D가수들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위약금 문제로 인한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계약이라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요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위약금약정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할 법적 불이익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고(이행강제기능), 둘째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손해배상문제의 처리를 간편하게 하려는 것이다<손해전보(損害塡補)기능>. 그러나 위약금 약정이 위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으로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 위약벌이라고 하고, 둘째의 목적으로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구분한다. 두 가지 약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액이 허용되느냐의 여부에 있다.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곽윤직, 債權總論, 박영사, 2009
· 이상욱, 債權總論,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8
· 최창렬, 違約金論,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 윤철홍, 債權總論, 法元社, 2006
· 김형배,《민법학 강의》제5판, 신조사, 2006
· 최문기, 채권법 강의, 세종출판사, 2004
·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자료>위약금
· 하우-로 넷 [http://howlaw.net/]
· 대법원 판례검색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카페>[아이원부동산]
· 네이버백과사전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