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과 상환 우선주

소개글

기한이익 상실과 상환 우선주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기한이익의 상실
2. 상환우선주
3. 손해 배상

본문내용

(1) 개념
- 기한의 이익
. 변제기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 변제일전까지는 변제를 강요 당하지 않는 이익, 일정기한 대출금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 대출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이익, 약정기간까지 안 갚아도 되는 권리

- 기한이익 상실
. 채무자로부터 기한이익 권리를 실효시키는 것(대출 만기전에 일시에 갚으라는 뜻)
.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거나, 특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약정위반 등이 있을 때 약정한 변제기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약정

- 배경
.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채무자에 의해 채무의 성실한 이행이 행해질 것을 채권자가 신뢰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신뢰가 파괴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
.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래를 유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