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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계약의 자유원칙, 계약의 성립, 계약의 과실, 계약의 계약서 구성, 계약의 약관과 손해배상 분석(계약, 계약의 종류, 계약의 자유원칙, 계약성립, 계약의 과실, 계약서 구성, 약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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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19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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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의 종류, 계약의 자유원칙, 계약의 성립, 계약의 과실, 계약의 계약서 구성, 계약의 약관과 손해배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계약의 종류
1. 전형(유명)계약, 비전형(무명)계약
1) 전형계약
2)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 편무계약
1) 쌍무계약
2) 편무계약
3. 유상계약·무상계약
1) 유상계약
2) 무상계약
4. 낙성계약, 요물계약
5.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1) 계속적 계약
2) 일시적 계약
6. 예약, 본계약
7. 유인계약, 무인계약

Ⅲ. 계약의 자유원칙
1. 고전적 사법원리인 계약자유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3. 계약자유와 그 제한

Ⅳ.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의 요건
2. 불합의와 착오
1) 의식적 불합의
2) 무의식적 불합의
3) 계약의 체결강제
4) 사실적 계약관계
5) 계약체결의 준비단계

Ⅴ. 계약의 과실
1. 계약체결상의 과실
1) 의의
2) 책임의 법적 성질
3) 적용범위
2.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계약의 불성립)
1) 의의
2) 인정근거 : 신의칙상 부수의무
3) 성질
3.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1) 의의
2) 과실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4.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계약체결상 과실
1) 무능력자의 경우
2) 착오의 경우
3) 원시적 불능의 경우

Ⅵ. 계약의 계약서 구성
1. 계약전문
2. 계약물품 및 가격
3. 주문
4. 인도
5. 검수 및 시험 하자보증
6. A/S
7. 대금지급(소유권유보)
8. 담보
9. 물품의 임의 처분
10. 상표사용
11. 계약의 해지
1) 기한의 이익상실조항
2) 계약해지조항
12. 불가항력
13. 양도금지
14. 분쟁해결
15. 채권자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16. 상계
17. 계약기간
18. 당사자 표시 및 서명 날인

Ⅶ. 계약의 약관과 손해배상
1. 약관과 계약서
1) 약관
2) 계약서
2. 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등의 효력
1) 계약금
2) 계약보증금
3) 위약금
4) 손해배상예정액
5) 위약벌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계약은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채권계약․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freedom of contract, vertragsfreiheit)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계약자유의 원칙은 공공복리의 이념 아래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계약은 동서고금 어느 조직에나 존재하고 조직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구성원과 조직이 서로 간에 다른 구성원이나 조직의 협력을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의 행동을 규정하고자 할 때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합의한 것 외에도 마음속으로 느끼는 상대방의 의무사항도 계약을 형성하는 요소로 삼는 수가 있다. 이를 일컬어 심리적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계약의 근원은 사회계약 개념에서 출발하였는데, 국가와 국민간의 상호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어떤 계약에 합의하는가에 대한 조건을 알게 되면 상호의무를 알 수 있게 된다. 기업도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계약이 있는데, 기업과 종업원은 당사자로서 종업원이 기업에 대한 계약으로 인한 기대도 있고 기업도 종업원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어, 조직과 종업원간에는 상호계약, 즉 상호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대한건설협회(1991), 도급계약을 둘러싼 기본적 제과제
이은영(1992), 약관 기타 계약내용을 무효로 하는 법리, 사법연구 제1집, 청헌법률문화재단, 청림출판
이호정(1973), 계약자유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 제12권2호, 한국경제연구소
장 자크 루소, 이환 옮김(1999),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홍성재(2005), 민법총칙, 대영문화사
현대산업정보연구원 편집부(2009),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 현대산업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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