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비판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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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판례 이론 및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1) 판례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2) 문제점
(3) 대안들

3. 사해행위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해행위 이론
(2) 비판

4.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비판

5. 사견
(1) 기존 이론 검토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② 사해행위 이론
③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현행법하에서의 이중매매
① 이중매매의 유효
② 가등기, 가처분
③ 채권자 대위권
④ 채권자취소권

6.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목적물 위에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물권이 존재할 수는 없다(일물일권주의). 그에 반해,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가령 갑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병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매매계약은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을과 병의 채권이 모두 실현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중 어느 채권이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등 - 이 발생할 뿐이다.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매도인)이 그의 부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병(제2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경우(이른바 `이중매매`),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다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을은 이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매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이론에 대하여 여러자기 문제점이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어 오고 있으며, 한 박사학위 논문 등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뿐만 아니라, 증여, 양도담보, 명의신탁, 저당권설정, 분할, 시효취득, 경매 등이 서로 얽힌 경우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 편의상 부동산이 2중으로 매매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로 이중매매의 문제는 대항요건주의에 입각한 일본법하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즉일본법 하에서는 제1매수인은 계약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며(일본 민법 제176조),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일본 민법 제177조). 따라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면 무권리자인 셈이지만, 제2매수인이 등기를 먼저 갖추면 그가 - 선의취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등기의 대항력에 의해 -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에 반해 우리법 하에서는 제1의 매매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민법 제186조). 어떻든 이중매매의 문제는 일부의 견해와는 달리 의사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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