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한 설명

소개

행정행위 중 내용 부분만 설명한 내용입니다.

목차

I.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II. 행정상의 강제집행
1. 행정상의 강제집행
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본문내용

2) 하명
하명이란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을 금지라고 한다.
3) 허가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4) 면제
면제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형성적 행정행위
1) 의의
형성적 행정행위란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설정-변경-소멸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특허
특허란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설권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3) 인가
인가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인가는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인가는 강학상의 개념으로 법령상으로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