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극복의 처방 및 과제

목차

I. 문제 제기

II.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시작ㆍ전개, 원인, 처방
1. 경제위기의 시작과 전개
2. 경제위기의 원인
(1) 금융부문의 취약성 등
(2) 달러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
(3) 일본의 거품경제 이전
(4)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
(5) 선진국들의 적정환율 무시
(6) 투기성 단기자본 등의 빈번한 유출입
(7) 무조건적인 일본형 성장모델의 모방
(8)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9) 위기의 전염효과
3. 위기의 처방

III. 위기극복의 과제
1. 금융부문 구조조정
2. 환율정책
3. 도덕적 해이와 채무조정
4. 감독기준의 강화
5. 투명성의 확보
6. IMF의 감독기능
7. 국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IV. 結 論

본문내용

I. 문제 제기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국가들은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더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식민지 국가들은 경제적인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뚜렷한 경제적인 학문적 연구을 할 겨를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이익과 견해를 대변하는 전통적인 개발경제학을 한국의 경제 발전의 개발모형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제도를 통해 한국은 라인강의 기적에 이어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1인당 GNP가 1만$가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 한국의 경제는 IMF에 구제를 요청할 만큼 악화되었다. 이른바 국가 부도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1997년 대기업 연쇄부도의 영향도 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는 외환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경제의 신탁통치에 비유되는 IMF 관리체제가 시작되었던 것에 비하면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난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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