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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속의 한국의 대처방안

*재*
최초 등록일
2009.06.16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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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9년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Ⅱ-1. 미국 금융위기의 발생
1) FRB 통화정책의 실패
2) 정부와 관리부재와 기업의 도덕적해이

Ⅱ-2. 세계적 경제위기로 확대
1) 국제적 위기의 시작
2) 미국 경제의 향후 전망

Ⅱ-3. 글로벌 경제위기 속의 한국
1) 금융업의 위기
2)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
3) 싱가포르를 통한 사례연구

Ⅱ-4. 외환위기(1997)와 금융위기(2008)의 비교
1) 두 위기의 원인과 전개
2) 두 위기의 실물경제 비교

Ⅱ-5. 한국의 대처방안 및 과제
1) 금융 산업의 대응전략
2) 실물 경제의 위기극복

Ⅱ-6.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제안
1)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
2)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노력

Ⅲ. 결 론

본문내용

세계적 경제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도 결코 예외 없이 국면을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의 금융불안과 동유럽 부도위기의 여파로 예측된 ‘3월 위기설’은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외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의 호조와 수입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몇 번 더 넘어야 하리라 예상한다. 지금의 경기 침체를 어떻해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앞날이 결정되는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외부 충격의 힘을 빌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4월 30일 제출하는 구조 조정안을 통해 파산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크라이슬러와 현재 전문가 70%이상이 파산을 예상하는 GM,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 등 추가 금융 부실발생 및 미국 재무부의 부실자산정리 계획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에 따라 금융 불안해소가 증폭되며, 미국 경제가 후퇴할 경우 국내의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불안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국내외의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환율의 변동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내 금융환경을 개선하여 무역 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글로벌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격, 품질,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원화 약세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품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내 산업에서 취약한 부품 소재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구조의 변화를 추진할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완성품 생산 능력에서 부품소재 경쟁력으로 전이 되면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중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경영지원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한 위기극복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민석외 (2008) , “서브프라임 사태의 금융시장 파급경로 분석 및 정책적시사점” , 한국증권 연구원 .
김용덕 (2007) , “아시아 외환위기와 신국제금융체제” , 박영사.
김이석,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한국의 대처방안” , 자유기업원.
박현수외 (2008) ,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향” , 삼성경제연구소.
신용상외 (2007) , “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분석과 전망” , 한국금융연구원.
신중경 (2009)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 기업은행연구원.
유병규, “ 한국경제, 위기 속에 기회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
유철규 (2007) , “금융화와 한국자본주의 동향과 전망”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지혜 , “경제학자가 진단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 경제” , 자유기업원.
장재철 (2009)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수출” , 삼성경제연구소.
국제금융연구회 (2008) ,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 경문사.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설의 주요 논거 및 평가” ,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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