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기획안

소개

저출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저출산현황을 보고 새로마지정책을 통해 비평및 앞으로나아갈 방향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의 요인 (논문 참조)
3. 현황
4. 저출산 정책 분석
5.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1. 보육 서비스
2.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화
3. 가치관 변화 환경 조성
6. 타국과 저출산 정책 비교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제학적 접근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소득과 출산력간의 상관관계 이론과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이다. 먼저 소득수준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이론은 맬더스(Malthus,1963)에 의해서 최초로 주장되었다. 이 이론은 소득이 증가되면 결혼시기가 빨라지게 되고, 결혼한 사람들은 금욕을 적게 하기 때문에 출산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켜 소득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소득에 대한 자녀수의 탄력도 개념으로 파악한 학자는 베커(Becker,1976)이다. 그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출산행위를 내구소비재의 구매의욕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난다고 하였다. 베커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하여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출산율은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증가는 내구재화의 일종인 자녀에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며, 만약 소득과 출산이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는 피임에 대한 지식과 소득 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소득증대가 출산력을 억제시킨다는 음의 상관관계 이론이 많은 학자에 의하여 강력하게 주장되었으며, 이는 인구전환이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즉 출산율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기술 발달, 소득증대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구정환현상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노테스타인(Notestein,1953)에 의하여 처음 주장되었으며, 코올(Coale)등 많은 학자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듀젠베리와 오쿤(Dusenberry& Okun,1960)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소비재의 양을 증가시키는 의욕보다는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김경우, 2006,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p.107~130.
· 김나영 외, 2010,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정, 2010, “미혼남여별 결혼 및 자녀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승권(2005),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86.
· 김영순, 2009,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호용, 2010,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과 개선방향“,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1호. p.9~33.
· 이동석, 2011, “한국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대학원 논문.
· 대한민국정부 “제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 새로마지플랜 2010”,2006.
· 대한민국정부“제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보1완판:새로마지플랜2010”,2008.
·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 새로마지플랜 2015”, 2010.
·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2011.
·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