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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 문제 ) 1) 세부 계획 (집행 기관, 집행 기간, 집행 대상, 집행 단계 등), 2) 기대 효과에 대해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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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1.12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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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부 계획
① 집행 기관
② 집행 기간
③ 집행 대상
④ 집행 단계

2) 기대 효과

본문내용

① 집행 기관
각 지자체의 최상위기관(도청, 시청 등)에서도 복지정책과와 같은 복지 관련 조례 및 규칙을 다루는 과에서 담당하여 집행한다. 추후 집행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시의회 및 도의회 담당 의원, 그리고 의회 안에서 일하는 담당자 역시 해당 세부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정 기간의 활동이 지나고 나서 실제적인 조례 및 법안의 생성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집행 기간
모든 모임은 물론 이러한 토론을 위한 자리가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에게 지루한 감을 줄 수 있으며 중간에 와해될 가능성도 높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관련 법안과 시의 조례 등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최상위기관의 의회, 도의회와 시의회 등을 고려해야한다. 이들의 임기가 보통 4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중간에 관련자들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반 년, 즉 6개월을 한 사이클로 잡아서 시즌성 프로젝트로 집행하기 시작한다.

③ 집행 대상
현재 결혼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2030 세대와 이미 기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2030 세대,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대상인 신혼부부이자 영유아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다. 또한 이들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이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각 지자체 최상위기관 안 의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집행 대상에 포함시킨다.

④ 집행 단계
첫 번째, 각 지자체 최상위기관, 즉 시청과 도청 같은 곳에서 모집 공고글을 올리게 된다. 이러한 모임의 모집 성격은 서포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친숙하며 또한 2030 세대의 취업 준비생 시절 갖은 스펙 준비로 인해서 익숙할 서포터즈와 같은 제도를 선택하여 유사하게 모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서포터즈 성격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정말로 필요한 집행 대상에 걸맞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모집하기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2020), KIOSK 국가통계지표, 출처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heckFlag=N
대한민국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http://kostat.go.kr/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2020), 2020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http://csky.gall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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