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채권관계 효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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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에 규정된 분할채권관계
1.분할채권관계의 의의
2.불가분채권과의 비교

Ⅱ.분할채권관계의 발생원인

Ⅲ.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대외적 효력
(1)부담부분의 균등
(2)채권과 채무의 독립

2.대내적 효력

3.담당자 1인에 대해 생긴 사유의 효력

Ⅳ.분할채권관계의 제한

Ⅴ.사례판례의 판결요지

Ⅵ.참조

본문내용

Ⅲ.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대외적 효력
(1)부담부분의 균등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자기가 갖는 권리 또는 부담하는 의무만을 청구 또는 변제하고, 그 분할의 비율은 균등하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 85다카1146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채권과 채무의 독립
⇒분할채권관계상에 존재하는 각개의 채권과 독립되고,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지와 해제의 경우는 해지와 해제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각 채무에 미친다.

2.대내적 효력
⇒민법 제 408조는 대외관계에서 비율균등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관계에서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각 채권자의 분배관계도 균등분할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내관계에 균등분할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나 공평의 정신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각 채권자는 분할된 권리만을 가지므로 자기의 권리를 넘어서 청구하지 못하며, 각 채무자는 자기의 부담을 넘어서 변제한 때에는 타인의 채무의 변제가 되며 이때의 변제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변제가 아니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 최문기 [채권법 강의Ⅰ] 세종출판사
· 대법원 판례검색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