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 순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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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변제의 의의
1. 변제의 개념
(1)채권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
ⓛ채무자의 이행행위
②채권자의 급부수령
③변제의 제공
(2)채무자의 이행행위와 채권자의 급부수령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2. 변제와 채무의 이행
3. 변제와 변제행위(채무의 이행과 이행행위)

Ⅱ. 변제의 성질

Ⅲ. 변제충당
1. 의의
2. 변제충당의 순서
(1)순서
(2)합의충당
ⓛ합의우선 계약(합의)충당이 법정충당에 우선
②합의충당의 경매의 경우
(3)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②묵시적 합의에 의한 합의충당
(4)지정충당
ⓛ비용 또는 이자 또는 원본이 각각 여러 개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
②충당지정권자
(5)법정충당의 순서
(6)외화채권의 충당 기준시

본문내용

2. 변제충당의 순서
(1)순서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한 충당이 우선하고 그 다음이 지정충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충당에 의한다. 그러나 이에는 예외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2)합의충당
ⓛ합의우선 계약(합의)충당이 법정충당에 우선
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계약(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大判 1987. 3. 24, 84다카1324).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9. 11.26, 98다27517). 이 판례의 취지는 합의충당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정충당에 의해 충당의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제6판
· 권순한. {민법요해}. 피데스, 2006
· 김대정. {채권총론}. 피데스, 2007
·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1
· http://glaw.scourt.go.kr(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