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소개

명예훼손 모법답안입니다.

목차

Ⅰ. 본조의 취지
Ⅱ. 요건
Ⅲ. 위법성
Ⅳ.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주체
주체는 자연인인 사람이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대표자만 처벌된다.
2). 객체
사람의 명예이다.
3). 행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1). 공연성
① 의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불특정인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한다.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직접사회에 유포시키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개인정보 전달을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이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다수도 단순히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다수를 의미한다.
③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직접인식가능성설’이 다수설이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