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의 도입에 대하여

소개

영리병원의 도입의 논쟁은 무엇인지.
찬성입장은 무엇이고 반대입장은 무엇이고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지

목차

1. 논쟁의 배경
2. 영리병원이란
3. 찬성 vs 반대
4. 본 조의 입장-1
5. 본 조의 입장-2
6. 최종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논쟁의 배경
노무현 정권에서 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최근의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산업화, 국제화를 정책방향의 큰 틀로 표방함과 동시에 동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 괴담까지 번질 정도로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
2. 영리병원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등이 있다

3. 찬성 vs 반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되어있어 환자를 진료 후에 그 진료비를 환자에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즉 환자는 환자본인부담액만 지불하면 된다. 만일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청구하게 되며, 그 진료비는 병원이 스스로 책정하게 된다.

4. 본 조의 입장 - 1
정책이란, 전체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 D. Esastern
-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전체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영리병원의 효율성 = 돈 되는 진료. 발병률이 높은 병에 대한 진료 집중
비영리병원의 = 기초의료 연구, 희귀병 연구로 차별화?
캐시카우 없어 불가능 혹은 정부의 예산 더 투자
장기적으로 의료산업의 발전에 저해.
결코 전체 사회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병원이 경영을 만나다. 최명기. 2010. 허원미디어
· 병원은 많아도 의료산업은 없다. 박개성. 2007. 엘리오앤컴퍼니
· 국민에게 고통만 줄 영리병원. 임준. 2008. 가천의과대학
·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성과 차이 분석. 정영호, 고숙자.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 방향. 박형근. 2008.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위매화. 2011. 강원대학교
· 보건의료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하성. 2010.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