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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리 병원 도입 방안과 시사점,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론, 영리병원에 대한 나의 의견,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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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8.15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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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영리 병원 도입 방안과 시사점,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론, 영리병원에 대한 나의 의견,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점

목차

1.서론
2.영리의료법인의 개념
3.영리병원 추진배경과 경과
4.영리병원의 필요성
5.영리병원 허용 추진의 현황과 실태
6.비영리병원의 개념과 현황
7.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점
8.영리병원에 대한 찬반론
9.우리나라의 영리 병원 도입 방안과 시사점
10.영리법원에 대한 나의 의견
11.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 론

근대 이전에 의학은 신의 영역에 가까웠으나 근대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과학으로 그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복잡한 기술과 인간의 덕성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의 의(醫)의 개념이 줄어들어 과학으로서의 의학이 인식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과학은 의학의 수단이며 인간의 건강한 삶이 의학의 목적이다. 의학은 지식일 뿐만 아니라 실천의 방법과 인간의 가치와 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이다. 여기에서 실천의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용어가 바로 `의료`일 것이다. 이러한 의료는 의학이 신의 영역과 과학을 넘나드는 변화를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문화와 경제와 맞물려 종합적 산물이 되어가고 있다.
의학이 과학으로 범위가 초점이 좁혀들면서 자칫 인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대상이 되었듯이 의료도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리고 사회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병원은 정부나 학교 또는 종교 단체들의 주도하에 공익적 또는 선교 목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병원의 목적 또한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병원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경영을 해야 하는 하나의 조직체라는 관점에서 기업과 같은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활용방안 개발, 2001
-권용진, 2011,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정책실,중앙일보, 영리병원, 비영리 병원’ 투 트랙이 정답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예견된 실패: 지방공사 민간위탁, 2001. 12.
-박형근, 2008,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 방향
신영전, 미국 보건의료부문 영리화가 우리나라 일차 의료에 주는 정책적 함의, 가정의학회지, 2005
-이계문, 최근 태국의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현황과 시사점, 주태국대사관 보고자료, 2005
-이강문, 2010, 대구소리 영남본부장, 병원 진료비도 부익부 부익빈 양산하는 얄팍한 꼼수 정책
-전창배 외,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병원조직인사론 / 정동양 / 현문사 / 2002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지방공사의료원 공중보건의사 확대 지원 건의,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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