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_의료민영화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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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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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료민영화의 개념

Ⅱ. 본론
2.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3. 의료민영화의 찬반논리

Ⅲ. 결론
4.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료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는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공공영역에서 기업-민간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더 넓게 보자면 국세 또는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국가 및 공공이 운영하던 기관이나 서비스를 민간에게 넘겨 정부의 몸집을 줄이는 한편, 자본에게 이윤확대를 위한 시장을 넓혀주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접에서 보자면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소유가 민간에 이전되는 ‘건강보험 민영화’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보다 폭이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민영화는 그동안 공공서비스로 여겨져 왔던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당장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미국과 같은 민간보험 중심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 건강보험 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자본과 정부가 추진하려는 본질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Ⅱ. 본론
2.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은 보장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보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확보 보다는 가입자 확대 에 치중하면서 국가주도의 국민통합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대부분 의 국민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보 험의 보장성 측면에서 높은 본인 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급여 범위의 제한에 따른 문제, 중증 질환에 취약한 보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행정학과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 위매화(강원대학교 정보과학 행정대학원)
의료민영화 논의에 따른 이슈용어의 연결 중심성 분석 : 김유호(국가위기관리연구소)
의료의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김종명(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준영(한국사회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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