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37894 판례평석

소개

99다37894 대법원 판례의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평석입니다.
교수님께서 딱 2장 분량의 핵심요약적인 리포트를 원하셔서
중요한 점만 콕콕 찝어 넣었습니다.

잘 정리된 목차로 대박나실 겁니다!!^^

목차

I. 사건의 개요

II.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III. 평 석
1. 쟁점의 소재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1) 청구취지의 동일여부
(2) 검토
3.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작용
(1) 작용 요건
(2) 검토

IV. 결 론

본문내용

I. 사건의 개요
X는 A부동산에 관하여 X로부터 순차로 이전등기(X→Y→Z→Y)를 받은 Y 및 Z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최종등기명의인인 Y를 상대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II.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 주장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이시윤 민사소송법, 유병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