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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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37894 가등기 말소 청구포기 및 인낙 기판력배제 시적 범위 당사자적격 민사소송 반사효 민사소송법 기말

EasyAI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 관련 자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등록일 2023.02.14 | 총 23,576자 | 24페이지 | 6,000원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이행절차와 ..등록일 2018.10.27 | 총 7,901자 | 11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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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 검색결과 1-20 / 42건

판매자 표지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의 본소 취하: 피고의 동의 외에 당사자 참가인의 동의 필요 3.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확정 후 패소 당사자가 매수를 원인으로 소이등청구: 기판력 저촉 X 4 ... 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이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심의 소에 의하 ... ) 87.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 보통공동소송 O (필수적 공동소송 X) 88.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 구분소유자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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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이행절차와 승낙의무에 대한 판례연구

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적법한 말소등기청구가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의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고 주어진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 ...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재판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말소등기청구 소송 등에서 피고를 잘못 특정하여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후에 피 ...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말소등기나 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등기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27 | 수정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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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37894 판례평석

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 주장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 ...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긍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판례에서 의미하는 소송물의 동일성의 여부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작용에 대하여 알아본다.2 ... 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서도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는 동일한 소송물이라는 이론을 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3.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작용기판력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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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의 관계 및 기판력가. 문제의 제기 : 본 판례에서 문제된 쟁점은 과연 이 사건의 소가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 때문에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하느냐이다. 전소와 이 사건 ... 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이다.2. 소송의 경과가.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의 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 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는데 소유권의 존부는 전소의 소송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20 | 수정일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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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에서, 대법원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고 보고, 전소에서 승패에 상관없이 전소의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청구원인 ...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상고인의 소송대리인은 원심판결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 ... 등기말소청구소송의 기판력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기판력에 대해서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동일성식별의 표준은 등기원인무효라고 보고 개개의 무효원인은 정당방어방법에 불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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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관한 판례 평석

결정을 받고, 같은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가처분결정이의소송과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소외인이 위 가처분 사실을 들어 위약 ... 하므로 이서의 청구가 일부청구라 하여도 이 사건 소송 (1994. 4. 29. 소제기)이 위 종전 소송의 사실심 (항소심판결이 1995. 3. 24. 선고되었다)의 계속 중에 제기 ... 목차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1. 기초사실2. 前소송의 경과3. 대상판결 소송의 경과4. 중복소송 관점에서의 사안요약(1) 종전소송(2) 현재소송Ⅱ. 판시내용Ⅲ. 평석1. 중복제소

리포트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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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민사소송법

1) 소송물동일설 -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 청구는 별소를 제기2) 별개소송물설 - 기판력과 무관, 변경의 소 가능(4) 요건 -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 + 현저 변경1 ... 는인가 (X)2. 학설 - 형식설 (긍정) / 실질설 (부정)3. 판례 - 실질설 (부정)판)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문제>1) 변론동결 전에 청구의 목적물을 임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O)2) 확정판결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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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례 평석 - 1997. 9. 5. 95다42133)

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또 다시 배척하였다.2) 이에 대하여 甲의 소송대리인은, 김천지원 사건 판결에서 을이 패소한 주 ... 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 둔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평석1.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1) 안부근의 국가에 대한 보상급지급청구소송(이 사건)이 사건 토지는 1945. 9. 5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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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대위권

후 다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 ... 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효과1.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2. 효과의 구속3. 대위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행사4. 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 범위? 참고문헌Ⅰ. 서설1. 의의 및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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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원합의체 판례 비교

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 주장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 ... 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Ⅴ.【爭點】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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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전소에서 문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 ... 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 하게는 것이고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류로 그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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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2001. 2. 15. 宣告 99다66915, 大法院 2001. 9. 20. 宣告 99다37894 판례평석

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 ... 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 ... 은 당사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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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저 민사소송법 1의 기말고사 목차와 내용 간략정리

×~원고, 권리주장 잘못하면 패소위험3) 문제 기판력의 문제; 구실체법설은 전소에 기판력에 저촉×but 이미 원고의 소의 목적 실현→ 신청구; 권리보호이익없다 각하2. 소송법설(신 ... 권에 기한 청구④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계약에 기한 청구권⑤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의 등기원인 (ex) 매매-취득시효완성)≠ 말소등기청구(∵주문에 기재×) 判cf) 확인의소말소등기 ... 청구-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청구 ? 소송물 동일⑥ 신체적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3분설⑦ 이혼소송의 이혼사유 및 재심의 소의 재심사유제4절 소의 제기 p.241Ⅰ. 소제기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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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종류와 소의 이익

의 말소등기의 이행청구가 패소 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 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 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② 확정 ... 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④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명하는 이행판결과 실제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⑤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 ... 으며,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 즉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확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행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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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주관적범위

권의 구권인 경우에는 예를들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 ... 와 상대방당사자간의 판결은 탈퇴자에게도 집행력을 포함하여 기판력이 미친다(제80조, 제82조).F.債權者取消訴訟의 旣判力채권자 갑이 먼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다음 ... Ⅰ.序說A.旣判力의 意義일단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한 소송물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소송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고 그 후 다시 동일사항이 문제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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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해 논점과 판례 위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의 승계인에 포함된다고 한다.대법원도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변종후 승계인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 ... . 예외인정 이유이는 만일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에게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확장시키지 않는다면 패소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 소송 확정 후 이전등기 마치기전의 피고의 등기승계인에게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3) 승계인에게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만일 승계인에게 고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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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하였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무자에게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4) 비용상환 청구권채권 ... 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그러므로 ... ) 행사의 방법(2) 행사의 범위(3) 행사의 통지(4) 행사의 상대방6. 채권대위권의 효과(1) 채권자의 처분의 금지(2) 효과의 귀속(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① 학설② 판례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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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기판력 및 반사효 정리

고, 패소한 원고가 같은 신소를 제기한다면 청구기각을 해야한다.(2) 반복금지설일사부재리에 내재하는 분쟁의 1회성을 내세워 기판력의 본질을 반복금지의 강제로 보는 견해이다. 전소와 소송물 ... 이 같은 후소는 전소의 판결 결과가 승소이든 패소이든 관계없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며, 따라서 기판력은 그 자체로서 소극적 소송요견으로 본다.(3) 판례의 태도判例는 일부 ... 는 승소·패소 판결을 달리 취급하는 문제점이 있고, 기판력 제도는 소송의 목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1회적 해결을 중시하는 반복금지설이 타당하다.3. 기판력의 작용(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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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대한 고찰

에판결이 패소확정한 원고가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 또는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판례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 ... 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판례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있다.(대법원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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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에 대한 레포트

으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권리주체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면 권리주체가 정당한 소송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안일 경우 권리주체의 소송수행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긴다. 이에 대한 ... 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1999. 2. 26 ... 을 가지는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소각하(訴却下) 판결을 한다. ≒소송 수행권.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확정에 대하여 법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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