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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37894 부동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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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 검색결과 1-5 / 5건

  • 자료 표지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는데 소유권의 존부는 전소의 소송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 었던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이 부동산은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피 ... 고 보조참가인 C, 그리고 다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나. 원고 B는 위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20 | 수정일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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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채권자 대위권 요건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11) 채무자 소유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 등2. 행사의 방법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갖추 ... 변제한 경우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채무자와 제3자간의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무효가 되어 채무자가 그 제3자에게 갖는 원상회복청구권 등, 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인 소유 ... 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권리7) 유체동산 점유인동청구권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8) 담보권말소로 인한 동산인도청구권9) 저당권말소로 인한 저당권말소청구권10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3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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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99다37894 판례평석
    I. 사건의 개요X는 A부동산에 관하여 X로부터 순차로 이전등기(X→Y→Z→Y)를 받은 Y 및 Z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최종등기명의인인 Y를 상대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II. 판결의 요지)1 ... . 원심판결요지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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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동산 명의신탁의 사법적효력
    의 물권을 회복.그 형식은 수탁자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나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이때에도 그 원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적 ... 자②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 ... 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2)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여부:수탁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는견해수탁자 소유권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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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 권리남용금지의원칙 사례
    45조1997. 2. 25, 96다43607 농업용수로시설철거[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8. 30. 선고 95나1567 판결[주문]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말 ... 중구 수동 13의 1 대 84.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12.29.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에 인접한 같은구 서문로 1가 66 대 36.7평방미터 ... 지상에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0.3평방미터를 침범한 채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위 건물부분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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