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저작권

소개

광고와 저작권법에 관한 총체적인 이론을 다 정리해놓았습니다.
실제 A+ 받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보화시대의 광고와 저작권
2. 광고와 저작권의 논점

Ⅱ. 광고와 저작권
1. 광고와 저작권의 이론적 고찰
1) 광고의 의의 및 유형
2) 광고의 저작물성
3) 광고의 형태, 종류, 구성과 저작물에 따른 고찰
4) 광고 구성요소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
5) 광고 저작물 이용의 절차와 권리범위
6) 광고의 저작권과 이용권의 귀속
2. 광고의 저작권 문제 판례분석과 분쟁사례
1) 광고의 저작권 문제 판례분석
2) 광고의 저작권 문제 분쟁사례
3. 광고의 침해 구제방안과 개선방안
1) 저작권 침해 일반법을 통한 구제방안
2) 광고와 저작권 분쟁조정을 위한 개선방안
3) 광고문화 향상을 위한 저작권 개선방안

Ⅲ. 결론
1. 광고와 저작권 총체적 고찰
2. 마치며

Ⅳ.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동영상을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고, 광고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와 같은 동영상들이 광고에 사용되고 있는 현 시대. 본고에서는 광고와 저작권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현대 시대의 특징을 알고, 주로 제기되는 논점들을 먼저 서론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본론에서 광고와 저작권의 이론적 고찰을 한 후, 판례분석과 분쟁사례를 통해 광고와 저작권에 대하여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광고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법이 침해된 광고의 구제방안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풀어나가고자 한다.

<중 략>

서론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T만의 소셜커머스, 초콜릿’광고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었다. 그리고 본론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기존 저작물(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활용한 광고도 창작성과 독창성이 있으면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서론에서는 먼저 사례를 통해 문제제시를 하고 본론에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먼저 광고와 저작권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광고와 저작권의 판례분석과 분쟁사례를 통하여 광고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다가섰다. 저작권 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특한 그 저작물만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창작성이란 상업적 저작물보다는 순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인격권이 인정되고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 국민신문고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 김기태, 「광고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회 편, 1998.
· _____ , 『매스 미디어와 저작권』, 도서출판 이채, 2005.
· _____ , 『웹2.0시대의 저작권상식100』,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박귀련, 「영상물서비스 제공과 책임」, 『영화산업과 법』, 우리글, 2010.
·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1.
· 이규완, 「광고의 저작권 쟁점과 미국의 광고저작권 분쟁처리의 시사점」,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 1995.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 『광고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 ______________________ , 『한국저작권판례집(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 정상조, 「MP3 음악파일과 음악저작권」,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출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