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소개

반값등록금

목차

1. 반값등록금의 의미
2. 등록금 현황
3. 해외사례
4. 여야 반값등록금 공약
5. 찬반의견
6. 문제점
7. 해결방안

본문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한나라당이 내건 공약으로써 등록금의 반을 국가가 대주어,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중 략>

대학 등록금이 오른 이유는 대학 재정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립대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에 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처럼 기부금 문화가 발달된 것도 아니어서 학교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큼의 적립금도 확보하고 있지 못해 따로 수익을 창출한 만한 마땅한 방안도 없는 상태다.(자연히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 략>


반값등록금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대학 진학률이 80%인 상황에 등록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면 국민세금 부담이 늘뿐 아니라 대졸자가 늘어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자녀가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나, 자녀가 아예 없는 가정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재정지원을 다른 복지예산에서 끌어다 쓸 경우 다른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 예산 증가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