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추진현황과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 보고서

소개

EU와의 FTA체결 현황을 파악해보고, 대한민국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부가 제시한 대책을 중심으로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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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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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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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검토 ∙∙∙∙∙∙∙∙∙∙∙∙∙∙∙∙∙∙∙∙∙∙∙∙∙∙∙∙∙∙∙∙∙∙∙∙∙∙∙∙∙∙∙∙∙∙∙∙∙∙∙∙∙∙∙∙∙∙∙∙∙∙∙∙∙∙∙∙∙∙∙∙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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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EU FTA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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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개요 ∙∙∙∙∙∙∙∙∙∙∙∙∙∙∙∙∙∙∙∙∙∙∙∙∙∙∙∙∙∙∙∙∙∙∙∙∙∙∙∙∙∙∙∙∙∙∙∙∙∙∙∙∙∙∙∙∙∙∙∙∙∙∙∙∙∙∙∙∙∙∙∙∙∙∙∙∙∙∙∙∙∙∙∙∙∙∙∙∙∙∙

2. 과거 무역수지∙∙∙∙∙∙∙∙∙∙∙∙∙∙∙∙∙∙∙∙∙∙∙∙∙∙∙∙∙∙∙∙∙∙∙∙∙∙∙∙∙∙∙∙∙∙∙∙∙∙∙∙∙∙∙∙∙∙∙∙∙∙∙∙∙∙∙∙∙∙∙∙∙∙∙∙∙∙∙∙∙∙∙∙∙∙∙

3. 한-EU FTA 협상 내용∙∙∙∙∙∙∙∙∙∙∙∙∙∙∙∙∙∙∙∙∙∙∙∙∙∙∙∙∙∙∙∙∙∙∙∙∙∙∙∙∙∙∙∙∙∙∙∙∙∙∙∙∙∙∙∙∙∙∙∙∙∙∙∙∙∙

Ⅲ.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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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분야 전체에 대한 영향∙∙∙∙∙∙∙∙∙∙∙∙∙∙∙∙∙∙∙∙∙∙∙∙∙∙∙∙∙∙∙∙∙∙∙∙∙∙∙∙∙∙∙∙∙∙∙∙∙∙∙∙∙∙∙∙∙∙∙∙∙∙

2. 축산분야 품목별 영향 - 돼지고기∙∙∙∙∙∙∙∙∙∙∙∙∙∙∙∙∙∙∙∙∙∙∙∙∙∙∙∙∙∙∙∙∙∙∙∙∙∙∙∙∙∙∙∙∙∙∙∙∙

3. 축산분야 품목별 영향 - 탈지, 전지분유∙∙∙∙∙∙∙∙∙∙∙∙∙∙∙∙∙∙∙∙∙∙∙∙∙∙∙∙∙∙∙∙∙∙∙∙∙∙

Ⅳ. 국내 농업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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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 대책∙∙∙∙∙∙∙∙∙∙∙∙∙∙∙∙∙∙∙∙∙∙∙∙∙∙∙∙∙∙∙∙∙∙∙∙∙∙∙∙∙∙∙∙∙∙∙∙∙∙∙∙∙∙∙∙∙∙∙∙∙∙

2.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3. 축산물 소비확대 ∙∙∙∙∙∙∙∙∙∙∙∙∙∙∙∙∙∙∙∙∙∙∙∙∙∙∙∙∙∙∙∙∙∙∙∙∙∙∙∙∙∙∙∙∙∙∙∙∙∙∙∙∙∙∙∙∙∙∙∙∙∙∙∙∙∙∙∙∙∙∙∙∙∙∙∙∙∙∙∙∙

Ⅴ. 요약 및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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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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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011년 7월 1일, 한국과 EU는 5년 여 간의 협상을 뒤로하고 한-EU FTA의 잠정 발효에 이른다.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권이다. EU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획득함으로써 농업을 제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EU와 FTA를 체결 했다는 점에서 큰 연구가치가 있다.

정부는 농업 비교열위국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효율증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FTA를 추진했으며 이는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극단적인 대립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진통 끝에 한-EU FTA는 발효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농업계는 또 하나의 위기상황을 맞이했다. 따라서 EU의 돼지고기, 낙농품, 과일 등 경쟁력을 가진 품목의 수입을 고려할 때 EU와의 FTA타결에 대비한 대한민국 농업계의 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의 FTA체결이 대한민국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부가 제시한 대책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2003년 EU를 한국의 중장기적 FTA추진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FTA가 발효된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까지 협상의 과정, 내용 그리고 국내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안을 알아보았다. 특히 주요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한-EU FTA로 인한 농업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한-EU FTA는 발효 이전부터 국내에서 폭넓게 그 효과와 영향력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주요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수많은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의 연구가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전체의 고용효과, 무역수지 개선효과 등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한-EU FTA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전체의 이득에 함몰되어 간과 할 수 있는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비록 이미 발효가 된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한 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 농업기반의 사수를 위해 이러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7개나 되는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교역통계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습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고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가공하여 사용하다보니 자칫 진실이 오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