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목차

[ 서 론 ]

1. 한ㆍ미 FTA를 선택하게 된 이유

[ 본 론 ]

2. 한ㆍ미 FTA 추진 배경
- 한국의 입장
- 미국의 입장

3. 한미 FTA 협상일지

4. 한미 FTA 구조분석
- 협상 관련자 MAPPING
- 협상 관련자의 이해관계 분석

5. 한ㆍ미 FTA 협상 내용 요약
- 전반적인 산업
- 특정산업 심층분석 - 섬유 및 의류산업
- 특정산업 심층분석 - 농업

6. 한ㆍ미 FTA 효과
-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7. 한ㆍ미 FTA 재 협상 분석

8. 협상평가표

[ 결 론 ]

8. 앞으로의 FTA 체결전략 및 이익극대화 방안

본문내용

[ 서 론 ] : 1. 한ㆍ미 FTA 선택 이유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45개국과 총 8건의 FTA 협상을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중국 등 많은 선진국 및 신흥개발국과 협상 중에 있다. 무역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우리나의 경우,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FTA 협상에 임하여 FTA 허브라고 불릴 정도로, FTA를 통해서 전 세계로의 경제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많은 FTA가 체결되었고 협상 중에 있지만, 한ㆍ미 FTA는 그동안 많은 논란 끝에 체결되었고, 체결이 된 지금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주장으로 큰 이슈로 남아있다. 한ㆍ미 FTA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나눠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 도모
소비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의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고, 일부의 경우 미국에 공장이 있어 FTA의 직접적인 효과를 누리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가격경쟁의 향상으로 직접적인 수출판로의 개척기회가 상승하거나, 대기업에 부품 납품을 통하여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됨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성장을 할수록 커지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한미FTA는 필수적이었다.

② 한ㆍ미 군사동맹에 이은 경제동맹의 강화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건국된 이래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ㆍ정치ㆍ국방ㆍ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적 협력을 해왔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의 확장이라는 세계적인 분위기에 맞춰 FTA를 통한 한 단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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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시장 FTA』, 다만북스, 이창우 지음, 2005
『손에 잡히는 FTA』, 조윤커뮤니케이션, 이창우 지음, 2007
『한미 FTA의 마지노선 -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도서출판 개마고원, 송기호, 2006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정인교, 2010
『한미 FTA 대한민국 보고서』, 도서출판 동행, 선진화국민회의, 2006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임보광, 2012
한미 FTA에 따른 한국섬유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권정현, 단국대 경영대학원, 2011
한ㆍ미 FTA의 주요내용과 이해, 문병철, 국회지식경제위원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