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정책의 자유와 전망

소개

과거 중상주의 시절부터 시작된 무역은, 이젠 더 이상 무역 없이 국가의 경제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여 앞으로의 세계 무역 시장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무역자유화 정책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생각해 봄으로써 미래 세계에 대해 미리 대처해야 할 것이다.

목차

◉ 서론: 무역자유화란?



◉ 무역자유화 정책의 기본 원칙 - 자유화의 의의
자유화의 순서
자유화의 속도
자유화와 다른 정책과의 관계


◉ 주요국가의 무역정책 - 미국무역정책의 변화
EU무역정책의 변화
일본무역정책의 변화
한국무역정책의 변화


◉ 결론: 무역자유화 정책의 자유와 전망

본문내용

무역 자유화란?

무역 자유화란 내국민과 외국인간의 통상상의 권리에 있어서 격차의 존재를 전제로, 정부간의 협상에 의해 내 외국민간의 통상상의 권리의 격차를 축소해 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는 내외국민간에 격차가 없는 하나의 통상상의 권리수준을 전제로 하는 ‘자유무역’(free trade)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무역’(freer trade)을 의미한다.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에 대표되는 자유무역이론은 어떤 국가가 일방적으로 무역장벽을 삭감하면 그 국가의 후생경제가 증대한다고 가르쳐 왔지만, 일방적 자유무역주의는 19세기 후반을 통하여 영국의 예를 제외하고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무역자유화 체제의 시기를 포함하여 기타의 시대에는 거의 타당하지 않았다. 현실의 무역자유화는 무역자유화의 이익에 대한 중상주의적인 시점을 잔존시킨 채, 무역자유화 협상에 참가한 국가간에 있어서 일국의 무역장벽의 삭감과 타국의 등가치의 그것과의 교환을 말하는 상호주의에 기초한 협상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무역자유화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무역자유화는 사실상 1934년 제정된 호혜통상협정법에 기초하여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체결한 여러 양자간의 통상 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양자 간 통상협정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에 의해 계승되어 다각화되었다. 가트에서 취해진 무역자유화 방식이라는 것은 우선 관세와 수량제한, 외환제한 등의 기타 의 무역장벽을 구별하고, 다음으로 후자의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전자를 상호적 또는 호혜적인 것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삭감하고, 삭감된 관세와 기타의 무역장벽을 모든 체약국의 무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한국사전연구사.
· 『국제통상의 이해』, 이신규, 2004, 두남.
· 『경제정책론 – 한국의 경제정책』, 김적교, 2008, 박영사.